Japan Korea Future Forum
새로운 위협(이머징 리스크)·새로운 안전보장(이머징 시큐리티)-향후 정책에 대한 도전-
아래와 같이 제21회 한일아시아미래포럼 「새로운 위협(이머징 리스크)·새로운 안전 보장(이머징 시큐리티)-향후 정책에 대한 도전-」을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 참가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일반 시청자에 대해서는 카메라 및 마이크를 끈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되므로 부담없이 참가해주십시오.
주제: 새로운 위협(이머징 리스크)·새로운 안전보장(이머징 시큐리티)-향후 정책에 대한 도전-
일시: 2023년 4월 22일(토) 14:00~17:00
방식: 아쓰미국제교류재단 및 Zoom 웨비나
언어 : 일본어 · 한국어 (동시 통역)
주최 : 제21회 한일아시아미래포럼 실행위원회
공동개최 : 공익재단법인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
재단법인 미래인력연구원(한국)
참가비 : 무료
신청: 여기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 : SGRA 사무국 ([email protected] +81-(0) 3-3943-7612)
■포럼의 취지
냉전 후의 국제관계에서 비군사적 요소의 중요성을 배경으로 글로벌 경제 갈등, 빈부격차 확대, 그리고 기후변화, 첨단기술 침해, 사이버 공격, 팬데믹 등이 새로운 안전보장의 범주에 포함되어 왔다. 전통적인 안전보장 문제가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 간에 발생하는 사안의 억제를 전제로 하는 데 반해, 새로운 안전보장상의 리스크는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급속히 확대되고, 나아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을 넘는다.
다방면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적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하고 포괄적인 분석과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포럼에서는 한국의 ‘이머징 시큐리티(새로운 안전보장)’ 연구와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연구를 사례로 오늘날의 안전보장론과 정책개발의 새로운 쟁점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 프로그램
종합사회 김웅희(인하대 교수)
제1세션 (14:00 – 15:05)
개회사
서재진（재 단 법 인 미래인력연구원 원장）
기조강연 1（30분）
이머징 시큐리티,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부상
김상배(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현대에는 팬데믹, 기후변화, 대규모 자연재해, 사이버보안, 신기술, 인구·이민·난민 위기 등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글로벌 과제들이 안보 위협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강연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의 ‘이머징 시큐리티(emerging security, 신흥 안전보장)’를 주제로 한다.
물론 이전에도 탈냉전(Post-Cold War)을 배경으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이론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9.11테러 이후, 탈근대(post-modern) 안보질서로의 변환과, 2020년대 인간 중심의 안보질서에서 컴퓨터가 인류 지성을 뛰어넘는 포스트 휴먼(post-human) 질서로의 변환을 염두에 뒀지만 현대 안보문제를 다루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팬데믹이나 사이버 공격 같은 위협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빠르게 확대돼 거시 리스크로 나타나고, 세계화 네트워크화를 통해 국경을 넘는 것이 이머징 시큐리티의 특징이다.
이러한 이머징 시큐리티 연구는, 기존의 비전통적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또는 신안보(new security) 등의 개념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으로 볼 수 있다. 즉 국가 단위에서 정치군사적 안보를 강조한 기존의 전통적 안보 패러다임을 넘어서려는 개념적 시도라 하겠다.
기조강연 2（30분）
일본의 경제 안보를 둘러싼 논의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의 기본에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고 정치는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자유시장경제, 자유무역이 있었다. 이러한 자유무역 원칙은 자원이 부족한 일본에 있어서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최근 그 상황이 바뀌고 있다. 미중 대립에 따라, 정치적 목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제, 무기로서의 상호의존이 일반화되는 가운데, 경제를 이용한 국가간 대립과 경제적 강제가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경쟁력, 경제적·기술적 우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한편으로는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관리, 수출관리의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 같은 일본의 현상황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휴식 10분)
제2세션(15:15-15:55) 각 10분
코멘트 이원덕(국민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코멘트 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 법학부 정치학과 교수·온라인)
코멘트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부교수)
코멘트 김숭배 (국립부경대 인문사회과학부 조교수)
제3세션 (15:55-16:45)
자유토론/질의응답(모더레이터: 김웅희)
총괄・폐회 (16:45~17:00)
히라카와 히토시（나고야대 명예교수/아쓰미국제교류재단 이사/제 21 회 한일아시아미래포럼 실행위원장）
[동시 통역]
일본어 / 한국어: 이혜리(한국외국어대), 안영희(한국외국어대)
※프로그램 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