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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회 한일 아시아 미래 포럼 「한반도를 통해 읽는 새로운 동북아시아 지정학」 초대

    아래와 같이 한일 아시아 미래 포럼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합니다.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사전에 참가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테 마:「한반도에서 보는 새로운 동북아시아 지정학」 일 시:2026년2월20일(금)14:00~17:00 장 소:이시카와현립도서관 식문화 체험 공간 및 온라인(Zoom) 언 어: 한국어・일본어 (동시 통역) 주   최:공익재단법인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SGRA) 공동 주최:재단법인 미래인력연구원(한국) 협   력:일반사단법인 동북아미래구상연구소(INAF)   참가 신청:이곳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링크를 클릭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 방식과 관계없이 참가용 URL이 발송됩니다. 현장 참가를 선택하신 분은 당일 행사장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SGRA 사무국 ([email protected] / +81-(0)3-3943-7612)     ◆포럼의 취지 동북아시아는 현재 미·중 대립,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군사화, 경제 안보 경쟁 등 여러 위기가 교차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전환점에 서 있다. 이 지역은 정치·경제·기술 분야가 밀접하게 연동하며, 기존의 안보 개념을 넘어서는 ‘복합적 지정학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반도는 여전히 이러한 변동의 중심에 위치하며, 지역의 긴장과 협력 양면을 상징한다. 본 포럼에서는 북한 정세와 동북아시아 질서 변화를 재평가함과 동시에, 경제 안보, 사이버 안보, 기술 동맹 등 새로운 협력 영역을 시야에 두고, 한일이 공유할 수 있는 전략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사회: 김웅희(인하대학교) 개회 인사 이마니시 준코(아쓰미 국제교류재단·SGRA) ———————————————– 기조 강연: 「중국과 남북한 양측과의 관계의 새로운 변화」주건영(도요가쿠인대학교) 2025년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서 북·중·러 지도자가 나란히 섰으나, 정상회담은 없었다. 미국은 ‘신냉전’ 구도를 부추기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의 발전 전략과 지역 평화에 대한 기대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분단, 진영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 한중관계는 윤석열 정권 시기에 크게 후퇴했으나,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한국 공식 방문은 관계 정상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진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에 계속 기대를 걸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여전히 이행하고 있다. 급변하는 내외 정세를 감안하여, 관련국가들과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추구해 나가겠다는 자세이다. ———————————————– 보고 1 「북한 정세 변화와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구도 형성」이강철 (INAF)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정권을 승계한 이후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2021년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 경제에 좌우되지 않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기본 노선으로 삼았다. 2024년 1월에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발표하며 지방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대외 관계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급접근을 시도하고, 북러군사동맹을 체결하는 한편,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중·러 3국의 결속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한·미·일 3국 동맹과 대비되는 구도가 형성되며, 동북아시아 지역은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 보고 2「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쿠팡 사태에서 본 사이버 안보 과제」이성훈(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외화 획득(가상자산 탈취), 스파이 활동, 인프라 교란을 결합한 ‘국가 주도의 범죄·정보 복합체’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은 2025년 통신사 해킹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사이버 안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임을 확인하였다. 2026년에는 생성형 AI에 의해 피싱과 딥페이크가 고도화되며 선거나 사회 갈등 상황에서 허위 정보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요 디지털 인프라를 지정하고 복구 능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위협에 특화된 추적·제재 패키지를 구축하는 한편, 한일 간 CERT/CSIRT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KYC/AML 고도화와 블록체인 분석의 실효성 향상이 요구된다. ———————————————– 패널 토론1「동북아시아의 미래와 미국 —— ‘신냉전’론을 중심으로」미무라 미쓰히로(니가타현립대학교) 기조강연에서주건영은 ‘신냉전’ 구도를 부추기고 있는 주체는 미국이며,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분단과 진영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발표 1에서 이강철는 그 결과로 북·중·러 3국의 결속이 강화되고, 이에 맞서 한·미·일 3국의 동맹과 대치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이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본다.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대화를 북한과 시작할 때,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전쟁의 종결과 함께 ‘미국이 없는 동북아시아’의 모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 패널 토론2「한일의 지정학적 관계성과 그 역학」 김숭배(부경대학교) 19세기에 탄생한 지정학은 오늘날에도 사건 분석의 시각을 제공하며, 그 영역은 지경학과 비판적 지정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발표자의 논의를 전제로, 여기에서는 고전적 지정학의 시각에서 한일 관계를 성찰하고 동시에 지역 질서를 재고한다. 구체적으로는 제국적 법규범에 따른 ‘1910년 체제’, 한일 국교 정상화에 따른 ‘1965년 체제’, 자유주의가 전경화된 ‘1998년 체제’, 그리고 현실주의가 드러나는 현 상황을 재확인한다. ———————————————– 패널 토론3「“적대적 두 국가론”은 한반도의 법적 질서를 변화시키는가?」  권남희(간사이대학교) 최근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담론 전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본 토론은 이러한 정치적 선언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법 질서에서 기존의 국제법적 틀을 변경하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위기관리와 협상 등에 있어서의 전제를 재구성하는 성격을 갖는지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1953년 정전 체제의 법적 연속성을 바탕으로, 법적 안정성과 실무적 변용이 교차하는 지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 패널 토론4 「북한의사이버 공격에 대핸 견해와 대응방향」 노명화(한국국방조직학회장)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대남공작을 넘어 금전 탈취와 외화벌이 등으로 목적이 진화하고 대상과 기술, 루트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기관별 독립 대응에서 국제 공조로 대응 체계를 확장하고 있으나, 공격과의 시차 발생 및 수단 선택의 제한 등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격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공격자 간 공조 분열 유도 및 해외 거점 폐쇄를 위한 긴밀한 국제 협력이 시급하다. ———————————————– 패널 토론5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이한 한일이 공유하는 어려운 과제」 기미야 마사후미(도쿄대학교 명예교수) 국교 정상화 이후 60년을 거치며 비대칭·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대칭·상호 경쟁적 관계로 변화한 한일은 현재, ①동맹을 공유하는 트럼프 정권 등장에 따른 전략적 불투명성, ②미·중 대립의 심화·구조화, ③체제 생존을 위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적대적 양국 관계’로 규정하는 북한 등, 불투명하고 어려운 전략 환경에 직면해 있다. 한일이 공유하는 어려운 과제에 대응하여 양국 정부와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자유 토론 미무라 미쓰히로(니가타현립대학교) 폐회 인사 이진규(미래인력연구원)     ※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한국어판 일본어판 일본어판 웹사이트